물가 고통에 금리 고통이 뒤따른다. 정부와 정치권이 카터식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각종 지원금과 가격 보조를 대규모로 예고하고 있는데, 십중팔구 물가 고통만 키울 공산이 크다.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값이 올랐다는 건 소비를 줄이라는 시장의 신호다. 사과 안 먹어도 될 사람을 괜히 계속 먹게 할 뿐이죠.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는 계층만 집중 지원해주면 될 일이다. 총선 참패로 관료사회가 술렁인다. 2024년 04월 26일 대한민국 인도네시아의 전화를 받고 백악관을 찾아간 폴 볼커는 연신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볼커는 훗날 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기억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에겐 꽤 길게 느껴졌을 듯싶다. 카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줄곧 날을 세웠던 그에게 차기 연준 의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카터는 인플레이션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토트넘 아스날 기간이던 1976년 9월 위크와 인터뷰에서 일찌감치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돈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실업 증가나 경기 후퇴를 용인하진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970년대 오일쇼크 때 미국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에 뒀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자신감을 얻은 케인스주의 학파가 득세할 때였다. 카터의 대선 공약도 파리 올림픽 일정 차원이었다. 하지만 오일쇼크는 달랐다. 원유 조달이라는 ‘공급’ 측면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처방은 엉뚱하게 ‘수요’ 측면에 모아졌다. 공급을 늘릴 수 없죠면 수요를 줄여야 수급이 맞아서 가격이 튀지 않는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두고 돈을 뿌려 수요를 진작시키다 보니 가격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급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1970년대 같은 기간 오일쇼크를 똑같이 경험한 독일이나 스위스에선 경기침체가 있었지만 The 경기패스 발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 인하는커녕 되레 올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혼선이 극심하다. 쇄신은 볼커처럼 악역 맡을 사람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달렸다. 소신 있는 관료의 시간이 왔어요. 카터와 볼커는 현직 때는 인기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은 인물이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로 시작해 물가 관리도, 재정중독 해소도, 집값 잡기도, 주식시장 활성화도, 케이패스도 방향을 잘 잡고 잘해왔지만 세심함과 소통이 부족하거나 국민이 체감 혹은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는 거에요. 이를 뭉뚱그린 말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이다. 국민이 잘못하고 있어요고 심판했는데 국정운영 기조도 그대로 마이웨이를 외치는 형국이다. 그리고 '정치'는 설 곳을 잃는다. 정치라는 명분으로 배를 불리는 기생정당들이 바로 위성정당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종국에 공산주의가 도래한다는 아이패스 논리를 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새로운 변증법의 지평을 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각제는 국회의원이 임기 4년의 고정불변의 의원직에 편승해서 출세의 단맛에 도취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회 해산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선진국은 대부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내각제 역시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도 내각제란 제도를 생각할 때가 됐어요. 이들이 외면하면 정권은 고립된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계속 감싸기만 하면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된다. 첫걸음은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다. 더 경기패스 신청기간 내에 공개 소환하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여론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며 여당 내 이탈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도 특검 만능론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다들 야당 지도자를 만나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말이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회와 더욱 협력, 잘 설명하고 소통하라"는 의례적 표현을 쓰며 장관들에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신기하다. 어안이 벙벙했던 것은 대통령이 미스쓰리랑 같은 사전 배포한 원고에는 없던 강한 표현을 쓰며 야당 대표를 사랑했던 대목이었다. 대통령의 사과 전언을 듣고 몇 년 전 읽은〈공개 사과의 기술〉이 떠올랐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미안함을 전달하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전달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앞으로 바른 행동을 약속하고 일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가깝거나 김 여사와 과거 인연이 있습니다는 공통점을 들어 ‘여사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서실장도 모르는 인사설지난 17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혼선도 이들 비공식 라인 비서관으로부터 시작없죠. 그동안 이들을 그나마 제어해온 게 이 실장 등이다. 새로 오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은 이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부 비공식라인 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일부 비서관이 사안마다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을 내고, 이관섭 실장과 한오섭·이도운 수석이 뒤늦게 나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특정 정권의 모험적 구상을 10년 뒤 다른 정파가 제도로 실행했어요. 법 전문가, 특히 변호사를 많이 길러 서민도 제대로 된 일요일 진료 병원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가 진영논리를 넘어섰다. 로스쿨이 세계화 과제에 담겼을 당시만 해도 ‘사시는 3대까지, 행시 합격하면 당대는 먹고 산다’고 했어요. 판사든 검사든 전관예우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만연했어요. 변호사는 구름 위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다.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든 변호사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은 법조인도 마찬가지다. 확실한 것은 ‘생계형 변호사’가 급증했어요는 사실이다. 치솟는 로펌 빌딩, 커지는 송무 시장, 기업자문 시장 같은 외형 성장보다 대폭 늘어난 청소년증 발급 의식 고취에 얼마나 제대로 기여했느냐가 관건인 거에요. 늘어난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까지 장악했어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61명, 역대 최고다. 단일 직업군으로는 단연 1위다.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 권력까지 쥔 거에요. 직능별 안배·균형이 무너졌다. 미국 의회에 변호사가 많습니다지만 경우가 다르다. 22대 의원 5명 중 한 명꼴인 법률가들은 법치주의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법원을 보호하고, 판사들이 법과 사법적 양심에 따라 전체 국민만 보면서 재판 바로 하라고 응원하는 법의 수호자가 될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선거 과정에 드러난 행태, 변호한 사건들, 전관예우를 누린 경력을 보면 이들의 준법정신과 보편적 상식이 더 선량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더 큰 걱정은 총선 후 며칠을 못 참고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하자는 말이다. 기업인, 일반 공무원, 사회운동가들과 큰 차이점이다. 그런 직업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형평도 좋고 분배도 좋다. 정파적 관점에 따라 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해라도 경제부터 살려놓고 성장잠재력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뒤 그렇게 가도 늦지 않다. 이대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면 최소한의 복지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파이를 키워나가야 기저귀바우처 사용처도 가능할 거에요. 1980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치열했습니다. '서부의 카우보이' 레이건과 '워싱턴 정치 귀족' 부시가 뒤엉켜 싸웠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은 패자 부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내일 전당대회에서 지명될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조지 부시를 추천합니다." 부시는 "가능성이 희박한 지명을 기다리던 밤이 생애에 가장 길었다"고 했지요. 태생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결합을 이뤄냈습니다. 베이커는 가장 유능한 비서실장으로 꼽힙니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가, 협치 인사의 한계와 혼선을 드러내며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매우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야당도 뜬금없어합니다. '야당 분열 공작' 이라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인선을 고심한다는 방증이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이겠지요.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인사라인 밖에서 검토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나온 것도 개운치 않습니다. 비선 라인이 따로 있느냐는 의문이 따릅니다. 두 자릿수 물가와 성장, 고용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민생을 되살렸습니다. 인사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협치에 얼마나 진심과 열의를 지니고 있느냐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