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집권당은 고작 115석이었다. 한나라당(현 국힘)은 DJ 정권 심판론으로 133석을 차지해 제1당을 지켰지만 ‘제왕적 총재’ 이회창은 3년 후 대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꿈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DJ는 회고록에 썼다. 윤 대통령에게도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꾼다면, 야구 암표 신고를 딛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패배 나흘 뒤 DJ는 담화문을 통해 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실제로 만나 상생 정치도 약속했습니다. 결국 비서실 찔끔 개편과 총선용 개각에 그쳐 마침내 싱크로유 재방송까지 온 것입니다. 구청장 하나 바꾸는 ‘쪼만한 선거’일 뿐 정권 중간평가는 아니라고, 대통령에게 ‘내 귀에 캔디’ 같은 소리나 했던 그들이 간신이다. 대통령이 국힘 대표들을 갈아 치울 때 “그건 아니다” 한마디 못 하고 북 치고 장구 친 그들이 간신이다. 학예회 같은 민생토론회나 연출했던 참모진과 내각은 물론이고 ‘입틀막’에 이어 ‘파틀막’ 사태까지 번지게 만든 경호처에도 간신이 수두룩하다. 이들 무능한 간신들은 자동차 조회 요구에 대해서도 몇 달 전 단행한 걸 또 할 필요 있느냐며 제 한 몸 보존에 급급할 것입니다. 당이 문제이지 대통령은 잘못 없죠며 심기 경호에만 골몰하는 간신이 들끓지 않고서야 2년 전 ‘공정과 상식’을 들고나와 “무도한 문재인 정권 교체”를 외쳤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은 어디 갔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무직자 소액대출 쉬운곳을 안 보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불안하고 불길한 것입니다. 살아생전 김수환 추기경은 2000년 월간지 신년호에서 DJ에게 남은 임기 3년간 당적을 떠나 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큰 어른이 있습니다면 분명 같은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로 만들지 못한다면, 악착같은 야권 공격에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3월 들어 10%, 20%로 벌어졌다. 경기도 전 지역 참패설까지 지면에 등장했어요. 그 한 달, 국민의힘은 뭐했을까. 두 모습을 봤다. 하나는 여론조사 불신이다.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선전했어요. 여기에 보수 전문가들의 분석이 가세했어요. ‘진보 답변이 과다 포집없죠.’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외면할 핑계가 없죠. 3월 후반, 보수 텃밭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양평, 동두천, 과천, 분당이 뒤집혔다. 양당의 의석분포가 21대 국회와 비슷하니 윤 대통령의 통치여건이 별반 달라진 것 없죠는 애처로운 자위론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결정적 차이는 공천권이나 주요 보직 임면권 등에서 비롯되는 장악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을 정치적 성장동력으로 삼는 현상이 여권 내부에서 일상화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나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박창근 콘서트 예매를 통해 “선거를 도둑맞았습니다”는 트럼프의 ‘큰 거짓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 사안의 중요성에 둔감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중단시키려 한 대통령이다. 그는 대선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을 겁박했어요. 이들 전부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모조리 내치고 외면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페스타 2024에 출연해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걸까? 필자는 맥대니얼 파문과 관련해 NBC뉴스가 처한 딜레마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최악의 극단적 트럼피즘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요. 맥대니얼도 그중 하나다. 맥대니얼은 최근 NBC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미국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확언했어요. 이 같은 정상으로의 회귀를 격려하고 고무해야 할까, 아니면 한때 음모론을 지지했던 자들을 영원히 뮌헨 쾰른 중계 할까? 이제까지 트럼프를 완전히 내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88건의 중범 혐의와 엘리트 언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요. CEO 문턱의 부사장들은 이보다 훨씬 낮다. 대개 10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올해 사업보고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경쟁사보다 낮은 韓 CEO 연봉해외 경쟁사 CEO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봉은 어떨까. 팀 쿡 애플 CEO는 지난해 6320만달러(약 832억원)를 받았다. 웨이저자 TSMC CEO는 2022년 6억4308만대만달러(약 269억원)를 챙겼다.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CEO의 지난해 연봉은 2900만달러(약 386억원)였고, 제임스 팔리 포드 CEO는 2100만달러(약 283억원)를 받았다. 해외 CEO보다 훨씬 적은데도 국내 기업 CEO들은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4월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야당 인사들의 숱한 범법과 파렴치는 유권자들의 불감증을 일깨우지 못했어요. 숨죽여 결과를 확인한 뒤의 막막함과 적막감이 다시 길고 어두운 터널 앞에 선 우리 경제와 안보를 걱정스럽게 한다. 윤 정부는 자력으로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을 잃었다. 이제 무엇으로 국민을 만나고 설득하고 희망을 줄 것인가. 자유 시장경제와 한·미·일 해양 결속만이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믿음은 메시아가 약속한 구원의 손길처럼 아득한 거리로 멀어졌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영부인 특유의 스타일과 막후 입김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체불명의 친북 목사가 어떻게 경호처를 건너뛰고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겠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취임 초의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겠나. 지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진정성과 애국심이다. 소수파 정권이었던 김대중(DJ) 대통령은 신년 초 ‘대통령당’인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며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사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암만 담화문을 내고 지금껏 안 만났던 야당 대표와 회담을 한대도 윤 대통령 스스로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국민 신뢰만 잃을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이 끝나고도 그랬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말했습니다지만 바뀐 건 없죠.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각 인사 천거를 요청받은 한 인사는 자신이 건넨 괜찮은 명단이 참모진의 평판조회를 거치면서 괜찮지 않게 돼버리더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몰래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적개심', 이 말이 왜 이때 불쑥 솟아났는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역사 속의 기억과 상처들이,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 내 짧은 삶의 흔적들이 함께 섞이며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나도 이 말이 시키는 대로 일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적개심으로 일어났던,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일들이 생각나, 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 금방 내가 가난해졌습니다. 혐오, 증오, 적개심, 이런 삶의 끝에 다다른 막말들이 내 일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와 모면으로 교육된 우리들이 자세와 표정에서는 정의도, 평화도, 포근한 공정과 아름다운 자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우리나라를 '이 나라'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대며 사는 게 지코의 아티스트 방청 아니냐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따금 정의로운 바람을 맞이하러 사람이 살지 않은 우리 동네 서쪽 밤나무 숲으로 갑니다. 영혼이 사라져 버린 말들이 삭풍이 되어 밤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갑니다. 나는 괴롭지요. 슬퍼요. 서로를 바라보며 주고받아야 할 말을 버린 저 앙상한 나무들의 숲이 싫어집니다. 그분들의 흠은 마을과 흙이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잘못들입니다. 누가 크게 잘한 영웅적인 일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끝에 가서 두 손 마주 잡고 웃습니다. 나라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호랑이가 무서워서 모여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은 달콤한 인문적인 위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샤이니 콘서트 티켓팅으로 해결해야 하는 나라의 일이듯이. 나라의 일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닌가요. 시골 마을에 사는 시인은 이 새벽, 미안하게도 찬란한 봄날이 괴롭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동네 어른들은 "냅둬라, 아이들은 싸워야 큰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잘잘못이 드러나 싸우게 되지요. 싸워야 하지요. 싸우면서 내 잘못이 확실해지면 고치고 바꾸고 서로 맞추어 새로워지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닌가요. '혁신 이란 끝이 없는 착오들을 결론짓는' 일입니다. 그게 정치지요. 사람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어떻게 살자는 것인지요. 나는 순진하게도, 바람이 불고 흰 구름 둥둥 떠가는 평화의 언덕 작은 마을 그 어디쯤, 눈물이 사는 어린 살구나무 곁에 누워 있습니다.?내가 심은 이 살구나무는 새로운 봄을 만나 저리나 곱게 화사한 꽃을 피우며 한 치 도 어김 없는 새 아침을 가져왔네요. 함께 미운털이 박혀 급해진 검찰도 더는 호락호락하게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보여야 내각을 전면개편하거나 나아가 거국내각을 꾸려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관건은 부인을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부터 공정을 세우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못 되면 식물대통령이 될 것”임을 일찌감치 인식하고도 내내 표 떨어지는 언행만 거듭했고, 보수언론에서조차 안타까운 고언을 수없이 쏟아냈는데도 오불관언이었던 그다. 비로소 그 쓰디쓴 후과를 받아 든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법적 메커니즘에 의지해 트럼프를 정치판에서 밀어내고 그의 지지자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익 포퓰리즘을 물리치는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트럼프의 우군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진영에 상관없이 민생지원금의 관심사를 제대로 다루고 있으며 정치적 전장에서 트럼프와 맞서 그를 꺾을 수 있다고요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우익 포퓰리즘을 이기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연봉 5억원 이상 임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프로야구 선수 중 13명이 ‘연봉 10억원’ 벽을 넘었다. 따로 옵션으로 받는 금액이나 자유계약선수로 계약할 때 받는 수십억원의 계약금은 별도다. 일부 연예인은 광고 한 편에 10억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질투하지 않고 동경한다. 우리 기업을 반석에 올린 CEO의 활약이 톱 탤런트나 야구선수 못지않은데도 말이다. 유권자들은 미래 아젠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꼭 필요한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 힘 빠진 대통령실이 모을 수 있는 인재 풀이 그다지 넓은 것도 아니다. 현 비서진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선거를 망쳤다는 지적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대통령실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김 여사 문제다. 그를 국정에서 확실하게 떼어놓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2024년 장마기간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참모의 간언 역할이 제한되거나 차단돼 있었던 거에요. 국무회의 등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육성으로 표출해야 한다. 그래야 잡음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오해가 불식된다. 대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화 창구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를 쫓아내고 정권을 갈아 치우는 야당 승리다. 국민의힘이야 참패가 슬프다고 해도 여전히, 엄연히 집권당이다.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질 것도 없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당 대표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내부 없이 대통령의 ‘체리 따봉’에 감읍하면 그만이다. 물론 야권은 하늘을 쓰고 도리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오만한 대통령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듯 오만한 야권도 결국은 심판받는다.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2024년 장마철기간 경험 많은 비서실장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부인만 감쌀 게 아니라 진짜 게이트 생기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뒤에도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라도 경질하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오기즉생(傲氣則生)할 때가 아니다. 인수위는 또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하다"며 "의사 인건비만 포함했기 때문에 미국 수가가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표시없죠"고 지적했습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합니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 이라며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